(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인터넷 이용자 2,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느끼는 연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총 가치는 약 1조 2,982억원에 달하고, 많은 개인정보 중에서 금융정보 유출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의 총 가치, 1조 2,982억 원은 조사 대상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월 3,914원)을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로 환산하여 산정되었음.
- 전체 응답자의 약 61.4%에 해당하는 1,476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전적인 부담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정보에 대한 피해경험과 통신비 지출이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금융정보, 개인고유정보, 통신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별로는,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의 유출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정보, 휴대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 CCTV 등 영상정보 등이 그 다음 차례로 나타났음.
- 정통부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을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