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예산낭비대응팀)
'06년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은 194.5조원으로 당초 계획(185.1조원) 대비 105.0%, 현액(201.7조원) 대비 96.4%를 달성하였다. 미집행 규모는 7.2조원으로 현액 대비 3.6%가 이월.불용되었고, 경상경비 절감, 낙찰차액 및 세수부족에 의한 불용(1.1조원) 제외시, 집행지연에 따른 미집행 규모는 6.1조원(3.0%) 수준이다.
- 자금별 집행실적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특별회계 집행부진은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등의 세수부족이 주된 원인이고, 기금 집행부진은 작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메리트가 감소한데 기인하였음.
- '06년 하반기 중 개별사업에 대한 월별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이월.불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음.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하였거나 신규사업 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연중 사업별 집행실적을 신속히 점검하여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