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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기관명 : 국민경제자문회의
등록일 : 2007-03-06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의 양상을 GPN 관점에서 분석.전망하고, 분업구조에서 얻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으며, 국내외 기업사례 조사와 함께, 작업의 시계를 약 10년 후인 2015년을 상정하여 중장기적인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 동북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분업구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개방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물론, 동북아 분업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동북아 분업구조의 변화는 제조업, 서비스산업, 농업 등 산업별로 생산, 고용, 교역 및 투자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차별적 영향이 산업별 명암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GPN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를 활용한 산업발전전략 추진', '대내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 '한미 FTA 등을 통한 능동적 개방화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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