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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장의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7-04-10


'07년 3월 28일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278.3조원으로 '07년중 2.8조원(1.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07년 들어 집값 안정 기조가 유지되는데 따른 주택매수 심리 위축, 은행권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02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대출규모 및 구성, LTV, 연체율 등 모든 면에서 리스크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은행권의 경우 낮은 LTV비율, 높은 대손충당금적립율 등 가계부실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손실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 및 이용 고객의 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리스크 대응능력이 다소 취약한 편이나 취급규모가 작아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금융감독원은 현재로서는 국내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강화',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의 이행 철저', '비은행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추진', '대출금리 할인 등 주택담보대출 과당경쟁 자제 유도', '변동금리대출 비중 완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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