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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임대주택 재정지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4-26

건설교통부는 4월 24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저소득층용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은 1조원에 불과한데,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7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1조원은 매년 지원되는 규모로 임대료 보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3~5조원 수준이 지원되고 있음.

- 비축용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은 '08~'19년중 연평균 5천억 수준(총 6조원, 주공.토공의 자체출자분 포함)이며, 향후 임대기간 종료후 주택매각 등을 통해 투입된 재정은 회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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