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은 '07년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가 총 64,024건(6.9조원)이며, 이중 처분조건부 대출은 54,495건(85.1%, 6.4조원), 축소조건부 대출은 9,529건(14.9%, 0.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 '07년 하반기중(7~12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은 15,577건(2.0조원)이며, 이중 처분조건부 대출은 14,715건(94.5%, 1.9조원), 축소조건부 대출은 862건(5.5%, 0.1조원)임. '08년중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은 23,602건(2.4조원), '09년 1월 이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 규모는 24,845건(2.6조원) 수준임.

- 최근 1년간('06.7.~'07.6) 유예기간이 만료된 조건부대출 22,775건의 특약이행률(조건부대출 상환 포함)은 98.6%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차주가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 등 특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 '07년 6월말 현재 특약미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 부과는 91건(124억원), 법적절차(경매) 진행은 3건(4억원)에 불과하였음.

- 감독당국은 조건부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기준('07.1) 및 대환취급관련 업무처리절차('07.7) 마련 등을 통해, 복수대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음. 조건부대출의 처분이행 및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복수대출 규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