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20007년 8월호의 "시장금리와 은행 예대금리의 연계성 분석"에서 직.간접금융 가격변수간 연계성을 분석한 후 연계성 정도가 파악되는 유로지역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직.간접금융간 균형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각 예대부문별 금리연계성이 개별은행의 어떤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 은행별 특성이 금리연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시장지배력이나 신용리스크 등 대부분의 개별은행 특성이 시장금리와 기업대출금리간의 연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 예금은행들이 자산규모 등 개별은행의 특성에 관계없이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임.

- 가계대출금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은행별 특성이 금리연계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장지배력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업무영역이 다각화되거나 외국인 주식소유비중이 높을수록 금리연계성이 뚜렷하게 저하되었음.

- 앞으로 직.간접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우선 회사채 등 장기금융자산의 생산.공급능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직접금융 담당기관의 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회사채 총액인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담보부 은행대출이 무보증 중소기업 회사채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조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을 보강하는 장치도 필요함.

- 가계대출 등의 경우 특정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금리연계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은행산업 내부에 건전한 경쟁환경이 유지됨으로써 일부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은행산업 구조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