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17(수) 15: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간담회(중기중앙회 주관)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이기권 장관은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업종별 인력 수요 편차를 감안한 외국인력 배분 조정, 자동차 정비업종 외국인고용허가 지정 등을 건의했다.
그밖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허용,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이슈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주 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인건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은 내국인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자동차정비업체의 주된 활동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권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의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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