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관련부처가 합동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을 마련·추진(’14.7월~)했으며, 그 결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유출사고는 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자부에서 범정부 대책회의(1차‘15.2.27, 2차3.26)를 통해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점검(3월∼5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7월 정상화 대책이 주로 범정부적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전방위적인 단속·점검이 주요내용으로,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 일제단속(’15.3～10)을 실시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시키고 개인정보 회수활동을 철저히 하며, 금융·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15.3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추진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국내 6천여 IT전문 수탁사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협업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단속강화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 자정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한시적(5월말까지)으로 운영해 국민 참여형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보호의 날”(7.4일)에 민간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경찰공무원 및 단속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한 수사·검사 관련자들의 사기고양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층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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