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지역협력실) 김영근 김민정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방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인력부족 해소가 지연되는 등 부문별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 축소에 따라 기능직
미스매치가 심화되었으나 본사·연구기능의 집중에 따른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관리·전문·사무직
의
미스매치는 완화되었다. 동남권은 기능직 구인수요 확대에 비해 노동공급이 제한되면서 미스매치가
심화되었다. 충청권은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지속이 미스매
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호남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여
가 늘어나면서 관리·전문·사무직의 구인우위 미스매치가 심화되었다. 대경권은 낮은 임금수준에 따른
인력유출로
기능직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미스매치 지수가 상승하였다. 강원권은 타 권역에 비해 영세업
체 비중이 높아 관리·전문·사무직 수요가 부진하면서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권은 관
광·여가 관련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소규모 창업이 활발하여 서비스·판매직의 미스매치가
완화되었다.
미스매치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모형 분석 결과, 산업구조 변화는 근로자의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
를
유발하여 미스매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하락은 이
들이 주로 종사하는 단순 생산직의 구인수요를
증가시켜 구인우위의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졸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는 기능직 노동공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확대로 이어져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수급 미스매치 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 등이 미
스매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쇠퇴산업(또는 직업)에서 유출되는 인력을 산학연계를 통해
재교육
하여 성장산업(또는 직업)에 적절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둘째, 대부분 권역의 기능직에서
구인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노동 강도, 저임금 등으로 구직 기피가 심
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 및 업계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수도권
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관리·전문·사무직의 구직우위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차 례>
Ⅰ. 연구배경
Ⅱ. 선행연구
Ⅲ. 미스매치 산출방법 및 현황
Ⅳ. 권역별 미스매치 상황
Ⅴ. 미스매치 발생요인 실증분석
Ⅵ.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