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의 최대현안은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
- 대한상의, 전국 71개 지방상의 대상 지역별 경제현안 조사 ...... 6개 부문 44개 과제 건의
-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 및 ‘산업용지 확충’ 요구가 전체건의 중 절반에 달해
- ‘김해공항 야간운항 통제시간 폐지’, ‘개발행위 연접제한규정 폐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 요청’ 등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문을 통해 ▲ SOC 및 건설, ▲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 환경규제, ▲ 조세 및 금융, ▲ 노동시장 및 노사문제, ▲ 무역 및 관세 등 6개 부문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별 경제현안과제를 발굴한 결과,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4건)의 50%에 달하는 22건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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