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사의 93.8%가 ‘어렵다’〈대한상의 조사〉
- 4곳 중 1곳(27.6%)은 ‘견디기 힘든 상황’, 절반 가까운 업체(46.1%)는 ‘극복 대책 없다’
- 어려운 이유 : 공사물량 감소 〉 자금조달 애로 〉 미분양․미입주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 거래 활성화 위해 DTI․LTV 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무주택자 구입자금지원 및 소득공제 확충 등 필요
- 건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순위 : ‘규제 완화’, ‘관급공사 확대’, ‘택지가격 할인’ 順
- 규제완화과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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