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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건의처 :
재경부
건의일자 :
2003_08_08
조회 :
7,876
첨부파일
입법예고의견서.hwp (25.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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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 「지방공기업 지역제한경쟁 입찰금액 상향조정」이란 제목으로 귀 부에 건의한 내용과 취지가 같음. ○ 내 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규모(현행 50억원 미만→추정가격 100억 미만) ▷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역제한 대상규모 -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60억원 미만 - 전문공사는 3억원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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